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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지원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가구를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혜택
1.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지원금액: 90만 원
- 신청자격: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출생 자녀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총 지원 금액: 240만 원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
- 다태아 출산 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금(150만 원)에 추가 170만 원을 지급해 총 320만 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 지원액 기준)
- 2023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반영해 총 2,060명 지원 계획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상: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지원금액: 최대 80만 원
- 신청자격: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 자녀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 보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120 다산콜센터
📌 제출 서류
-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출생 자녀의 서울시 거주 확인용)
- 출산 증명서 (출생 신고서 또는 출생 확인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용역 계약서 등)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 결정 및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결론: 서울시의 출산 가구 맞춤 지원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많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및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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